※ 목차

• 제1조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• 제2조.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• 제3조.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• 제4조.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
• 제5조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• 제6조.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
• 제7조.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
• 제8조.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• 제9조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• 제10조.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
• 제11조.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
• 제12조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• 제13조.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
• 제14조. 권익침해 구제방법
• 제15조.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

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
• ① “본 시스템”은 아래의 목적을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.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• ② “본 시스템”에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등록·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순번, 파일명, 처리 목록으로 구성된 테이블

  순번	파일명	처리 목록
  1	회원가입	국방 증명서 발급에 대한 본인 확인 및 민원처리
  2	증명서 발급신청 요청/응답	국방 증명서 발급 신청 요청
  3	증명서 발급신청 내역	국방 증명서 발급 신청 요청 내역 확인
  4	증명서 진위확인	발급 된 국발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
  5	고객센터관리	회원고객의 불편사항, 개선의견 처리

• ※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(www.privacy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(‘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’에서 기관명 “국방부”로 조회)

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
• ① “본 시스템”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.
•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• 1. 시스템 회원 가입 및 관리: 시스템 탈퇴 시까지 다만,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
    • (1)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‧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‧조사 종료 시까지
    • (2) 본 시스템 이용에 따른 채권‧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·채무관계 정산 시까지
  • 2.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의 처리‧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순번, 파일명, 처리 목록으로 구성된 테이블

    순번	파일명	보유기간	관련근거
    1	회원가입	탈퇴시 삭제	· 정보주체의 동의
    2	증명서 발급신청	90일	· 개인정보보호법 · 민원처리법 · 전자정부법
    3	증명서 발급신청 내역	영구	· 개인정보보호법 · 민원처리법
    4	증명서 진위확인	90일	· 개인정보보호법 · 민원처리법 · 전자정부법
    5	고객센터 관리	3년	· 민원처리법

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• ① “본 시스템”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
  순번, 파일명, 처리 목록으로 구성된 테이블

  순번	파일명	필수 항목	선택 항목
  1	회원가입	성명, 비밀번호, 전화번호	이메일주소, 주소
  2	증명서 발급신청	성명, 생년월일	군번, 이메일주소, 전화번호
  3	증명서 발급신청 내역	성명, 신청증명서	전화번호
  4	증명서 진위확인	성명, 이메일주소	전화번호
  5	고객센터 관리	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	민원처리내용

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

• ① 본 시스템은 ⌜개인정보 보호법⌟ 에 따라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·항목 및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순번, 파일명, 처리 목록으로 구성된 테이블

  파일명	보유형태	보유기간	이용목적
  증명서 사본파일	파일	90일	발급된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

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• ① “본 시스템”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

• ① “본 시스템”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• ② 위탁계약 체결시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
  위탁업무의 내용, 수탁기관으로 구성된 테이블

  위탁업무의 내용	수탁기관
  국방 증명서 발급시스템 운영	수탁기관 : ㈜엠티씨엠

•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

• ① 본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• ②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1. 파기 절차 :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.
  • 2. 파기 방법
    • 가. 전자적 개인정보파일 :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
    • 나. 비전자 개인정보파일 : 분쇄기로 분쇄 및 소각하여 파기

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
• ① 정보주체(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)는 개인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개인정보 열람 요구
  • 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  • 3. 보유기간이 경과한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요구
  • 4. 처리정지 요구
•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민원, 전자우편, 서면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
•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•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•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• ⑦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‧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
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• ① 정보주체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  • 1.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·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• 2.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·변경·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 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  • 3.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·관리하고 있습니다.
  • 4.개인정보의 암호화: 개인정보는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  • 5.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·갱신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·점검하고 있습니다.
  • 6.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의 거부에 관한 사항

• ① “본 시스템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키(cookie)'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

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“본 시스템”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고 있지 않으며, 가명처리 할 경우 관련사항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.

제12조 개인정보 책임자 등

• ① 본 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• ② 정보주체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본 서비스는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
제13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

• ① 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

•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 ’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(www.privacy.go.kr)'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-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→ 개인정보 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

제14조 (권익침해 구제방법)

•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1.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: (국번없이) 1833-6972 (www.kopico.go.kr)
  • 2.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 :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 isa.or.kr)
  • 3.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: (국번없이) 1301 (www.spo.go.kr)
  • 4.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: (국번없이) 182 (cyberbureau.police.go.kr)
• ②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: (국번없이) 110 (www.simpan.go.kr)

제15조(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)

• ①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됩니다.